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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의 이해

ezkyungli 2009-10-23 20476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이해

－ 국세청, 2009. 10 -

Ⅰ. 제도 개요

1. 도입배경

▶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조합 및 인적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도입

* 도입국가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 '07.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09.1.1 시행

2.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의의

▶ 동업기업을 실질적 측면에서는 도관(pass-through entity), 형식적 측면에서는 실체(real entity)로 각각 취급

○ 동업기업(Partnership)이란 2인 이상이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

○ 동업기업 과세특례(Partnership Taxation)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

- 단, 소득의 계산 및 신고에 있어서는 동업기업을 실체로 인정

※ 일반법인 과세 vs. 동업기업 과세특례 비교

3. 기대효과

구분	실 질 적 측 면	형 식 적 측 면
구분	도 관 론	실 체 론
세무상 취급	o 과세소득에 대한 과세 ·동업기업을 납세의무가 없는 도관으로 취급 ※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과세	o 과세소득의 계산 및 신고 · 동업기업을 실체로 취급
기대효과	① (동업기업) 공동사업의 형태 선택 및 전환에 따른 조세중립성 제고 ② (동업자) 이중과세 완전조정 및 결손금 통산 등을 통한 세부담 경감 및 사업의 전체적 성과에 부합하는 과세	① (납세자) 납세편의 제고 ② (과세기관)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① 조세 중립성 제고

○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인(합명·합자회사)·조합 등 사업형태의 선택 및 전환에 따른 과세상의 차이를 해소

② 세부담 경감 및 동업자별 사업의 전체적 성과에 부합하는 과세

○ 합명·합자회사 등의 경우 이중과세의 완전조정 가능

○ 결손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법인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인 경우 결손금을 배분받아 다른 사업소득 등과 공제 가능

③ 납세편의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 조합의 경우 현재 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하는 조합에 대한 과세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나^*, 앞으로 동업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 가능

* 현행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개인으로 구성된 조합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Ⅱ. 주요 내용

1. 용어정리

① 동업기업(Partnership)

○ 2명 이상이 금전 기타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

① 단체성 : 2인 이상의 동업자로 구성될 것

→ 1인조합·1인회사는 동업기업이 될 수 없음

② 영리성 : 영리 목적(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그 결과를 배분)을 가질 것

→ 비영리법인은 동업기업이 될 수 없음

③ 조합적 성격 : 조합 또는 인적회사*적 성격을 가질 것

→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물적회사는 동업기업이 될 수 없음

* 대외적으로 동업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대내적으로 동업자가 사적자치에 의해 자율적으로 회사의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사실상 법인격이 무의미하므로 형식상 법인격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에 맞게 법인격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면제

** 대외적으로는 물적회사, 대내적으로는 인적회사에 가까우나 전반적으로는 물적회사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

② 배분(Allocation)과 분배(Distribution)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배분시점에 소득금액을 과세하거나 결손금을 공제하고, 분배시점에는 旣과세·공제한 금액을 다시 과세·공제하지 않도록 하여 이중과세·공제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

→ 배분과 분배를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

○ 배분 :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

○ 분배 : 동업기업의 자산을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하는 것

③ 동업자(Partner)와 동업자군(群, Partner Group)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동업자가 단독사업자로서 소득을 얻는 경우와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간에 소득의 성격이 전환되지 않도록

- 동업자를 과세체계가 상이한 네 개 유형의 동업자군으로 구분

- 동업기업의 소득을 계산하여 동업자에게 배분함에 있어 동업자군별로 각각 소득금액·결손금을 달리 구분하고 세율 및 과세방식(종합·분류·분리과세)을 달리 적용

→ ①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②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③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결손금을 순차적으로 계산·배분

○ 동업자 :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

○ 동업자군 : 동업자를 과세체계가 상이한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한 단위(거주자군·비거주자군·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

○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 동업자를 네 개의 동업자군으로 구분하여 각 동업자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결손금

○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

○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지분가액(Outside Basis)

○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 소득금액·결손금의 배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감조정

→ 조정된 지분가액이 ①지분 양도시 ②자산 분배시 ③결손금 배분시 과세소득 산정의 기초^*가 됨

* ① 지분 양도시 : 과세소득(양도차익)은 지분가액을 초과한 양도가액으로 계산

② 자산 분배시 : 과세소득은 지분가액을 초과한 분배자산의 시가로 계산(청산 자산분배시 결손금 인정 금액은 지분가액에 미달한 분배자산의 시가로 계산)

③ 결손금 배분시 : 결손금 배분한도로 작용

2. 적용범위

▶적용대상 동업기업이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

(1) 적용대상

① 적용대상 동업기업

◇ 조합, 인적회사의 성격을 갖는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전문적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일부 유한회사로 한정

① 민법·상법에 따른 조합 및 합명회사· 합자회사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상법」에 따른 합명·합자회사

② 특별법에 따른 조합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조합

③ 특별법에 따른 합명회사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④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특별법에 따른 유한회사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투자합자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적용대상에 포함

○ 명칭은 조합이나 실질은 민·상법상의 조합과 다른 단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정비사업조합 등 →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은 비영리법인(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대상),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

○ 법무법인(유한)·회계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 등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특별법상 유한회사^*도 적용대상에 포함

* 유한회사는 물적회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특별법상 유한회사는 일반 유한회사와 달리 특별법에 의해 인적회사적 성격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대외적 거래관계나 대내적 회사운용이 출자금액(물적자본)이 아닌 구성원의 인격과 신용(인적자본)에 기초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보장

○ 집합투자기구 상호간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종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투자합자회사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투자합자회사의 일종이지만 공동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이익배당·손실배분에 있어 자율성·유연성을 인정하는 등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에 적합한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 포함

② 다단계 동업기업에 대한 적용배제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다른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불허

○ 다단계 동업기업 형성을 통한 조세회피·일실을 방지

* 소득의 최종 귀속자의 파악이 곤란(특히 동업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 다단계 동업기업 형성 사례 많음)

○ 수직적 중복적용은 불허(→ <사례1>)하되, 수평적 중복적용은 허용(→ <사례2>)

<사례1> A가 동업기업 AB의 동업자로서 특례를 적용받는 동시에, 다시 A가 동업자a1과 동업자a2로 구성된 동업기업으로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음

→ A가 개인간 조합이면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법인이 포함된 조합이면 개별적인 경리의 일부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인적회사 성격의 법인이면 법인세법 적용

<사례2> B가 동업기업 AB의 동업자로서 특례를 적용받는 동시에, 다시 B가 동업기업 BC의 동업자로서 특례를 적용받는 것은 가능

③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우선 적용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 동업기업과세특례는 기업의 신청에 의해 적용되는 특례임을 감안, 법령간 충돌을 방지할 필요

(2)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기업의 선택권 인정

◇ 적용대상 동업기업이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적용

○ 새로운 제도의 적응이 납세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기업 사정에 따라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음을 감안, 신청한 동업기업에 한해 적용

* 일반적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시 이중과세 완전조정 등으로 세부담이 감소하나, 배당률이 낮은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소지

② 적용 및 포기신청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적용 또는 포기신청서 제출

- 단, 신설 동업기업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 '08.12.31. 이전에 설립된 동업기업이 '09.1.31.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부칙)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적용포기 불가

○ 과세방법의 자의적 변경을 통한 동업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단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최소 5년간 계속 적용의무 부여

(3) 준(準)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기존 법인이 동업기업 전환시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준청산소득금액)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잔여재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평가차손익 제외(장부가액으로 계산)

·자기자본총액 = 자본금 + (잉여금 - 이월결손금 잔액*) + 환급 법인세

* 잉여금 초과분은 소멸

·법인세법 §14∼§54 준용

- 세액 = 과세표준 × 일반 법인세율

◇ 신고·납부의무

- 동업기업 전환법인이 전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첨부서류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및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 신고 후 3년간 분할 납부

○ 과세누락 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과세되지 않은 세무상 유보 등에 대해 해산시 과세되는 청산소득에 준해 과세하되

- 동업기업 전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3년간 분할납부토록 규정

3. 과세방식

▶동업기업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배분

-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 부담

▶동업자가 단독사업자로서 소득을 얻는 경우와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간에 소득의 성격이 전환되지 않도록

- 과세체계가 동일한 동업자군별로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계산하여 동업자에게 배분

-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동업자군별로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구분하여 동업자의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

▶동업기업의 결손금은 동업자에게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

- 동업자는 배분받은 결손금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공제

▶세액공제·감면금액, 원천징수세액, 가산세 등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 단계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동업자에게 배분

-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 신고·납부시 배분받은 세액을 공제·가산

(1)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면제

* 거주자의 모든 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동업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 부담

(2)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자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 단, 수동적동업자에 대해서는 결손금 배분 불가

○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실제 자산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강제적으로 배분

-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 동업자군(거주자군·비거주자군·내국법인군·외국법인군)별로 각각 하나의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

②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 원칙적으로 동업기업이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시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을 적용

* 동업자간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

- 신고한 약정 손익배분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 적용

◇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 적용

→ 직전 과세연도 손익배분비율은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동업자의 가입·탈퇴로 해당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않은 동업자)에 한해 적용

※ 조세회피 우려 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이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인 경우

·어느 하나의 동업자군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합계가 직전 과세연도에는 (-)이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인 경우

◇ 어느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동업자간**에는 지분비율 적용

* 소득영 §98①·법인영 §87①의 특수관계자

** 그 동업자들과 다른 동업자간에는 신고한 약정손익배분비율 적용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정관·약관·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순서에 따라 결정된 이익배당·손실배분 비율을 약정 손익배분비율로 신고시 조세회피 우려 사유에 관계없이 해당 비율 적용

◇ 동업자의 가입·탈퇴로 과세연도 중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기간별로 가결산하여 산출한 소득금액·결손금에 해당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여 배분

○ 손익배분비율은 사적자치를 보장해 주기 위해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른 손익배분비율*을 인정하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단일의 손익배분비율**만 인정

* 지분비율과 다른 손익배분비율 인정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익배분비율과 손실배분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개별 수익·비용항목별로 배분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원칙적으로 매년 약정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 우려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 적용

※ 구체적 적용방법

① 이익(+) 또는 손실(-) 발생 여부는 동업자군별로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합계가 (+)인지 (-)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합계가 거주자 동업자군은 (+)에서 (-)로 달라졌지만 내국법인 동업자군은 (+)에서 (+)로 변화가 없는 경우, 내국법인 동업자군에 대해서는 달라진 배분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거주자 동업자군에 대해서는 전년도 손익배분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

② 동업자의 가입·탈퇴로 해당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않은 동업자만을 대상으로 전년도 배분비율을 그대로 적용

→ 직전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동업기업 소득금액 합계가 (+)에서 (-)로 달라졌는데 해당 과세연도에 새로운 동업자가 가입한 경우, 기존 동업자간에는 전년도 손익배분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나 기존 동업자와 새로운 동업자간에는 새로운 손익배분비율 약정 가능

○ 특수관계자간 동업기업에 있어 지분비율과 다른 손익배분비율의 약정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 출자지분 합계가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특수관계자인 동업자간에는 예외적으로 지분비율 적용

○ 다양한 이익배당·손실배분비율을 인정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손익배분비율의 제한을 완화하되

-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 정관·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이익배당 또는 손실배분의 비율·순서에 따른 경우에 한해 적용

○ 동업자의 가입·탈퇴로 과세연도 중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기간별로 가결산^*하여 산출한 소득금액·결손금에 해당 손익배분비율을 적용하여 배분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금액·결손금을 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님

** 변경 전 소득금액·결손금의 배분 기준시점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② 결손금의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

◇ 동업기업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은 10년간 이월배분 허용

*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할 때

-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

◇ 동업자별로 둘 이상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

○ 결손금 배분은 지분가액 감액조정 사유인 점을 감안하여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하고,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감안하여 10년간 이월배분 인정

○ 이월배분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 적용시 이월공제기간(10년)의 기산점은 이월배분연도가 아닌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의 당초 발생연도

○ 둘 이상 구분된 결손금은 각각의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한 한도 내에서 배분되고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이월배분

③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구분

◇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

-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구분에 따른 소득에 대한 해당 동업자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

* 개인 동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 단,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구분

○ 동업자군별로 소득구분 및 과세체계가 상이한 점을 감안, 동업자가 단독사업자로서 소득을 얻는 경우와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간에 소득의 성격이 전환되지 않도록

-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과세체계가 동일한 동업자군별로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

○ 동업자가 배분받은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다른 소득과 통산

※ 동업자군별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구분

거

주

자

군

구 분

소득금액

(6가지)

결 손 금

(4가지)

이자소득

○

×**

배당소득

○

×**

부동산

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

(부동산등양도소득/일반주식양도소득)

* 근로·연금·퇴직소득은 일신귀속적 소득이므로 동업기업 소득으로 발생할 여지 없음

** 이자·배당·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 안됨

*** 부동산(특정주식 포함) 양도소득과 일반주식 양도소득은 결손금 통산 불가능

비

거

주

자

군

구 분

소득금액

결 손 금

PE귀속소득·

부동산소득*·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10가지)

기 타

***

(8가지)

PE귀속소득·

부동산소득*·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7가지)

기 타

***

이자소득

○

해당 없음

배당소득

○

부동산소득

○

장비임대소득

○

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

근로소득

퇴직소득

해당 없음

부동산등

양도소득

○

사용료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

기타소득

○

* PE귀속소득·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됨(근로·퇴직소득은 일신귀속적 소득이므로 동업기업 소득으로 발생할 여지 없음, 이자·배당·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 안됨)

**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분류과세되므로 해당 소득금액·결손금만 적용

*** PE귀속소득·부동산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되고 필요경비 인정 안됨

내국

법인군

구 분

소득금액(1가지)

결 손 금(1가지)

각 사업연도 소득

○

외

국

법

인

군

구 분

소득금액

결 손 금

PE귀속소득·부동산소득*·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7가지)

기 타

***

PE귀속소득·부동산소득*·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7가지)

기 타

***

이자소득

○

해당 없음

배당소득

○

부동산소득

○

선박임대소득

○

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

부동산등

양도소득

○

사용료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

기타소득

○

* PE귀속소득·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됨므로 발생 가능한 모든 결손금 구분

(이자·배당·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 안됨)

**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분류과세되므로 해당 소득금액·결손금만 적용

*** PE귀속소득·부동산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되고 필요경비 인정 안됨

비

거

주

자

군

퇴직소득

해당 없음

부동산등

양도소득

○

사용료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

기타소득

○

**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분류과세되므로 해당 소득금액·결손금만 적용

*** PE귀속소득·부동산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되고 필요경비 인정 안됨

내국

법인군

구 분

소득금액(1가지)

결 손 금(1가지)

각 사업연도 소득

○

외

국

법

인

군

구 분

소득금액

결 손 금

PE귀속소득·부동산소득*·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7가지)

기 타

***

PE귀속소득·부동산소득*·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7가지)

기 타

***

이자소득

○

해당 없음

배당소득

○

부동산소득

○

선박임대소득

○

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

부동산등

양도소득

○

사용료소득

○

유가증권

양도소득

○

기타소득

○

* PE귀속소득·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됨므로 발생 가능한 모든 결손금 구분

(이자·배당·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 안됨)

**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분류과세되므로 해당 소득금액·결손금만 적용

*** PE귀속소득·부동산소득·부동산등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되고 필요경비 인정 안됨

④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기업 관련 세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

-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

◇ 동업자는 배분받은 세액을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공제하거나 합산

①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 : 산출세액에서 공제

② 원천징수세액 :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③ 가산세 : 산출세액에 합산

④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 : 산출세액에 합산(내국법인·외국법인에 한정)

*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세액 × 내국법인·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

※ 배분대상 가산세

법인세법§76에 따른 가산세

조특법§100의25에 따른 가산세

·무기장가산세(§76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76②)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76⑤)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76⑦⑧)

·계산서등불성실가산세(§76⑨)

·신용카드발급불성실가산세(§76(11))

·현금영수증가맹대상법인미가입가산세(§76(12)1호)

·현금영수증발급불성실가산세(§76(12)2호)

·동업기업의 소득계산·배분명세신고불이행가산세(§100의25①)

·동업기업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100의25②)

◇ 다음의 경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동업기업이 그 동업자의 배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시 공제

- 거주자인 동업자가 이자·배당·기타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소득세법 §127의 원천징수 대상)

* 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

-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배당소득으로 구분, 조특법 §100의24①의 원천징수 대상)

※ 동업자가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소멸

○ 소득의 계산·배분 단계에서는 반영이 불가능한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 동업기업 단계에서 세액을 계산하고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의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합산

○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이 형식적으로는 법인과 같은 실체적 외관을 갖는 점을 감안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거주자·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과 중복되므로 내국법인·외국법인에 한해 적용

○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때에는 동업기업 단계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동업자 단계에서 공제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

- 해당 배분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이 원천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 배분제외 가산세

법인세법에 따른 일부 가산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결합재무제표미제출가산세(§76④)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주식회사로서 특례 적용대상 아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76⑥)

* 지분가액조정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음을 감안

·기부금영수증발급및작성·보관불성실가산세(§76(10))

* 비영리법인은 특례 적용대상 아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 외국법인은 특례 적용대상 아님

·신고불성실 가산세

* 동업기업에 대해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의무 관련 가산세를 별도로 규정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동업기업은 납세의무가 없는 도관임을 감안

⑤ 수동적동업자

◇ 수동적동업자의 범위 :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 동업기업에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을 것

-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을 것

-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 등기상 임원과 이에 준하는 사실상 임원을 모두 포함(법인영§43⑥)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수동적동업자에 대해서는 결손금 배분을 허용하지 않고 배분받은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구분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수수료 × 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제외

○ 수동적 동업자는 적극적 사업자라기보다는 소극적 투자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결손금 배분을 인정하지 않고, 소득구분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 다만, 동업기업에게 상호·성명을 사용케 한 결과 대외적으로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되거나,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동업기업의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는

- 동업기업의 사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동업기업의 사업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점에서 적극적 사업자로서의 지위 인정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업무집행권이 없고 임원 취임이 불가능하여 경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동적 동업자로 인정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계산시 보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보수·수수료^*차감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동업기업 소득의 분배에 해당하므로 차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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